2017.03.08. 이전

횡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횡성군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횡성군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웹서비스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파일 현황

횡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횡성군은 법령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처리 및 보유합니다.

  • 1. 웹서비스 회원가입 및 관리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웹서비스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3. 기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 파일 현황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횡성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횡성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착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 정보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횡성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온라인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위임장)

개인정보의 파기

횡성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파일 처리계획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횡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 통제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송시 암호화
    • 웹서버 -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또는 응용프로그램 방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VPN 방식
    • 개인정보취급자 간 암호화 : PGP 또는 S/MIME 방식
  • 저장시 암호화 : 업무용 PC 암호화 - 개별문서파일 암호화 수행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횡성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횡성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횡성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횡성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횡성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www.netan.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3.02.로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횡성군청 ( ☎ 033-340-2114 )
최종수정일
2017-03-09 0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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