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7-02-21 11:22:36
작성자
환경산림과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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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횡성군가축사육제한조례)4.hwp 다운로드
횡성군 공고 제2017- 176호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횡  성  군  수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4.3.24)으로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규정 함.
  나. 환경부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15.3)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한거리 기준을 마련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 개정(안 제2조)
  1) 법률에 정의한 가축, 가축분뇨, 배출시설 용어 포함 
나. 주거 밀집지역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8호)
  1) 단독주택이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
     (단독주택 간의 거리는 각각의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함.(안 3조 제1항)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해당됨.
  2) 도시지역 외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제한구역임.
라. 주거 밀집지역과 단독주택 부지경계선에 대한 축종별 이격거리 정함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1) 주거 밀집지역은 부지경계로부터 소·말·사슴·양(염소·산양)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돼지·개·닭·오리· 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제한구역을 정하고, 
  2) 단독주택은 부지경계로부터 소·말·사슴·양(염소·산양)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제한구역을 정함.
마.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축사육행위 제한과 예외 규정 정함(안 제4조)
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시기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3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횡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전화 : 033-340-2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4.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 ☎ 033-340-2217 )
최종수정일
2016-04-16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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