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7-02-24 18:02:38
작성자
환경산림과
조회수 :
209
  •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횡성군 공고 제2017-168호

  횡성군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횡  성  군  수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의 규정 내용에 따라 현행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 등의 불일치한 내용을 일치시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 매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횡성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횡성군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며 심의‧의결 종료 시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맞게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수정(안 제조, 제6조, 제8조)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에 따라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는 5년을 10년으로 조정하되, 자연적‧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환경보전계획 변경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맞게 횡성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횡성군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고, 이 위원회 설치는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8조제3항, 안 제3장 제목)
  라. 횡성군환경정책위원회는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사항이 발생하면 군수가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전환(안 제1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횡성군수(참조 환경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220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환경산림과
   - 전화번호 : 033)340-2328, 팩스번호 : 033)340-2557

4. 참고사항
 ○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자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 ☎ 033-340-2217 )
최종수정일
2016-04-16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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