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산불방지 관련 처벌기준
구분 내용 근거
정의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목적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내용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형식 법령 등에 규정된 것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고시 등(고시,공고,예규,훈령))
유형 1호 허가‧인사‧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호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호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규제개혁이란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장 : 부군수
  • 규제개혁위원 12명(위원장, 임명직 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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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횡성군청 ( ☎ 033-340-2114 )
최종수정일
2018-09-03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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