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의의

의의

  •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시책으로 대전환,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신청 및 조사방법

수급권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정기준 이하인 사람
    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신청방법

급여신청주체
  •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에 신청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읍면사무소 비치)
  • 구비서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주체 :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조사방법 : 전산조회 활용, 금융재산조회, 실태조사(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담당자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담당 ( ☎ 033-340-2307 )
최종수정일
2016-03-29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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