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15개)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등록 심사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판정

2011.04.0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급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장애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10.07.01. 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됩니다.

자료전송 및 제작

  • 읍·면·동 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합니다.


담당자
주민복지지원과 장애인자활담당 ( ☎ 033-340-2353 )
최종수정일
2016-03-30 09:25:4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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