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대상 및 기간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신고인

  • 거래당사자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거래당사자 신고할 수 없음)
  •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거래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 1부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신분증
  • 위임받는자가 신고할 경우 위임장(위임자 서명),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불인정)

신고예외 등 유의사항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주택을 제외한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한 등기 전 검인신고 필요)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
  • 무신고, 지연신고, 허위(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인터넷 신고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접속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출력(거대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방문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 군청 허가민원과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 검인 확인(담당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원본이미지 보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033-340-247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허가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 033-340-2478 )
최종수정일
2016-05-18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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