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무

  •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 지원
    • 허가서류 (현황측량도·구적도·공사계획 등)
    • 준공검사 서류 (건물현황측량성과도 등)
  •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상담 : 허가가능여부 등 종합상담

지원대상

  • 전입가구 : 타시·군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가구전체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가구중 신청일 현재 만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농업인세대 (농지법시행령 제29조4항1호 해당)
  • 다문화가정

지원조건

  •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택신축 목적으로 처음 신청하는 자로서
  • 사업부지 면적 420㎡(약127평) 이하이고, 건축연면적 85㎡(약25평) 이하이며
  • 진출입로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야 하며, 도로사용동의서등 사용권을 얻을 필요가 없는 인허가사항
  • 개발행위허가 이외의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 농지전용허가 :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및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시행규칙」

담당자
허가민원과 농지허가담당 ( ☎ 033-340-2435 )
최종수정일
2016-05-04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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