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세금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방, 외교, 경제 등 나라 전체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육, 보건위생, 교통관리,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사무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경비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에 의해서만 과세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합니다.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라 함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말하여 과세주체,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에는 국가, 특별시, 광역시, 구, 시, 군이있습니다.
과세객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해진자 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객체를 구체적인 금액·수량·건수·인원 등으로 계량화·금액화한 것을 말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의 분류

세금은 과제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과세주체별 분류

국세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세금의 성질별 분류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예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 소비세 등)
보통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목적세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담당자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 033-340-2102 )
최종수정일
2016-03-23 1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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