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고지된 후,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입니다.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군청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심사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부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절차

신청인(90일이내) → 이의신청(시, 군, 구 문서접수과에 접수) → 도세 : 도지사, 군세 : 군수 → 신청인 → 심사청구(도세: 도문서 접수과에 접수,군세:군문서 접수과에 접수) → 행정법원(90일이내) 원본이미지 보기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90일이내) → 감사원 심사청구(시, 군, 구에 접수) → 광역시장, 도지사 및 행정부장관 → 감시원(결정) → 신청인 → 행정법원(90일이내) 원본이미지 보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인(15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사 → 신청(도세 : 도지사, 군세 : 군수) 원본이미지 보기


담당자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 033-340-2102 )
최종수정일
2016-05-06 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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