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 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차세 납부 또는 연납 후 중도에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재산세 등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3. 과오납금이 발생되면 과오납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하고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은행 입금처리하고
  4.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납세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 후 즉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5. 과오납금에 대하여 이자도 지급처리하고 있는데 과오납 기산일로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6. 일수를 계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환부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7. 체납자의 경우 체납된 세액를 먼저 충당한 후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

  • 인터넷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접속하여 조회 및 신청
  • 전화또는 방문신청 : 횡성군청 세무회계과(033-340-2296)방문 또는 전화신청
  • 전화신청시 납세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신속히 환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 033-340-2102 )
최종수정일
2016-03-23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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