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의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제공
    • 전자적 형태의 정보 : 전자파일의 매체 저장 또는 사본·복제물 제공
  •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온라인 청구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청구
  • 직접 청구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정보공개 접수처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군청 2층)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기재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
  •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033-340-2923
정보공개담당 서무담당 윤석윤 033-340-2250
공공데이터제공담당 전산통계담당 최혜경 033-340-2461

담당자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 ☎ 033-340-2252 )
최종수정일
2016-05-30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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