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행정의 주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 주요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주요 결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 자료로 활용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조례 및 규칙의 제정
  • 횡성군이 발주하는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 그 밖에 횡성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정책실명제의 범위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

추진경과

  • 2008.08.19. 행안부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접수
  • 2008.09.09. 강원도 <2008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 접수
  • 2008.09.18. 횡성군 <2008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통보
  • 2009.02.19. 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

담당자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 ☎ 033-340-2252 )
최종수정일
2016-05-16 15:20:2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