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규칙 제109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제34조의 2에 따라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입안·기획·집행·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 2. 횡성군이 발주하는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5.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 6. 그 밖에 횡성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③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건축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시설물에 각인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 1.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3. 정책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내용
      • 다. 공청회·세미나 및 정책참여자 회의 기록물
      •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정책참여자 및 관련 기록
  •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정책자료집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 3부를 발간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자료집을 취합하여 1부는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1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나누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되,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기간의 자료를 합철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포상)

횡성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횡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 ☎ 033-340-2252 )
최종수정일
2016-05-16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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