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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주택 정보

농지주택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확인

-'국토이용계획 확인원'확인(군청 허가민원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토지이용규제'확인)
- 용도 지역내 가능행위, 허가(신고)기존 적합여부 확인

02. 지적도 및 현지 확인(인접 진입도로 존재여부 확인)

- 예정부지에 진입도로 존재 여부 확인(도로폭 2~4m이상)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 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 이상일 경우 6m 이상(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 에는 4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 지적도상 도로 또는 현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진입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서(인감첨부) 제출로 가능

03. 용도 지역내'건폐율','용적률' 확인
04. 개발 행위 대상여부 확인
05.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여부 확인
06. '건축허가' 또는'건축신고' 대상 여부 확인

- 농가주택 100㎡이하 : 건축 신고 대상

07. 기타 관련법적용 대상 여부 검토 사항

-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 문화재보호 관련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