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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자금

귀농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농업창업자금 내용입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 상세내용

구분 내용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자격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 제한하지 않음 (직업군인은 제대 후 5년까지 거주기간 제한하지 않음))
    ③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이수한 경우만 가능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해 교육이수 인정
    * 온라인교육, 농촌재능 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인 중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 경험자
    (농지원부나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가축,종자,농자재 등 구입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농과계 학교졸업자, 후계 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 경종·축산·농촌비즈니스 분야
    ※ 농업용화물자동차 지원가능(단,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에 한함)
    ※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신보 보증지원제외
지원한도



범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원형태
  • 재 원 : 금융자금 100%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자금 2%(신규 및 기존대출자)
신청시기
  • 상반기, 하반기 총2회
접수처
  •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지원과 농촌인력담당
    - 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 질수 있음
구비서류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해당자),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또는 소득금액증명),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 사업 상세내용 및 구비서류(견적서 등)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농업 외 연소득(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
제재,

처벌 대상자



처벌기준
  • 다음 사항 발생 확인 시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자를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예비 귀농자 중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농업 관련분야: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농약판매업, 종자판매, 농기계수리 등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