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183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1/19 페이지)

5분자유발언(5分自由發言)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가결(可決)과 부결(否決)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결과 가와 부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산금(加算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가예산(假豫算)

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재정지출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행상의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이다. 즉 예산의 공백기간 중에 긴급히 부득이한 조치로서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고 추후에 본예산이 성립하면 이에 흡수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의 제3차 헌법개정 전까지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는 가예산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가예산제도가 채택되지 않고 이른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감사(監査)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사시에는 의사일정을 상정하거나 회의에 차수를 붙이지 아니하나 감사도 회의형태로 진행하게 되므로 의사정족수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지방의회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표위원(監票委員)

① 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등의 확인 역할을 한다. ② 무기명 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4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투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개시(開始)

『開始』란 행정사무감사·조사 기간중 당일 감사·조사를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지금부터 제○일차 행정사무감사·조사를 개시합니다"라고 한다.

개원(開院), 개원식(開院式)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신분이 만료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개의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한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 033-340-2510 )
최종수정일
2016-05-04 15:49:4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