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보전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 제2, 제3,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 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 송유관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정기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 13조 제1항의 규정

  • 저장시설 설치후 5년까지는 최초검사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5년에서 15년까지는 기간중 매 2년에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실시
  • 최초검사는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수시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정기검사외에 별도 실시

  • 사용종료일 또는 변경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까지 실시
    •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 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위반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부과

담당자
환경산림과 환경보전담당 ( ☎ 033-340-2408 )
최종수정일
2019-06-12 1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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