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환경개선부담금

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설물분 연면적 : 160㎡ 이상(공장, 창고,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주택 등의 부과 제외) ※15.07.01.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분	자동차부담금	대당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오염유발계수(1.00~5.0배기량기준)×차령계수(0.50~1.16)×지역계수(0.40)
자동차분	예시	배기량 2,476cc, 차적지(전주), 차령(3년이상 4년미만)인 경우 20,250원(기준부과금)×1.396(2000년도지수)×1.25(오염유발계수)×1.00(차령계수)×0.87(도청소재지 지역계수)=30,740원

정기고지
구분	부과고지일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납기일
1기분	매년 3월 10일	작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매년 9월 10일	당해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매년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