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홍보 목적
-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
- 전 군민의 자율적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없는 푸른횡성 만들기」운동 동참 유도
산불조심기간 설정
- 봄철 : 02.01. ~ 05.15. (3.5개월)
-
가을철 : 11.01. ~ 12.15. (1.5개월)
단, 기상상태 등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 실시가능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개소 : 10개소 (군 1, 읍·면 9)
- 운영시간 : 09:00 ~ 21:00
-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완전진화시까지 연장운영
- 21:00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유지
- 산불방지 대책본부(군청) Tel : 033) 340-2425~2427, Fax : 033) 340-2568
임산통제구역(사유림) 지정고시
- 근거 :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
- 지정고시권자 : 횡성군수
- 고시일자 : 2011.01.10.
- 통제기간 : 산불조심기간 및 자연생태계 보전상 필요한 기간
- 지정면적 : 17,827ha (47개 구역)
-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가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논 밭두렁 태우기 : 산림에 근접한 곳에 불을 놓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사도구를 이용한 음식짓기 :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묘지에서 유품 소각행위 : 성묘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불을 내면 실수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산행인의 모닥불 피우기 : 춥다고 산에서 함부로 불을 피워서는 안돼요.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놓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의적인 방화 : 방화는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불방지 관련 처벌기준
|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
| 산림실화죄 | 3년이하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벌금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 |
| 산림 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 | 7년이상 유기징역 | 법 제53조 제1항 |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2년이상 10년이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3조 제2항 | |
|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때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3항 | |
| 허가없이 산림또는 산림과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100만원 | 법 제57조 2항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법 제57조 제3항 | |
| 불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 |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30만원 | 법 제57조 제3항 |
| 인접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30만원 | ||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 법 제57조 제4항 |
- 담당자
- 환경산람과 산림보호담당 ( ☎ 033-340-2427 )
- 최종수정일
- 2016-05-02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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