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내

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산불방지 관련 처벌기준
구분	내용		근거
정의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목적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내용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형식	법령 등에 규정된 것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고시 등(고시,공고,예규,훈령))
유형	1호	허가‧인사‧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호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호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