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 횡성군은 군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입증 요청→입증요청서접수→소관부서검토→위원회상정(요청후60일내)→최종결과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횡성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민원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신고 내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규제개혁신고 센터 현장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 메일 주소 : nch0222@korea.kr
  • 연락처 : 횡성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신고센터 (☎033-340-2029)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 033-340-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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