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현황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현황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현황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 교사와 운동장등 모든 구역
  • 부득이한 경우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옥외흡연실을 설치 가능
의료기관,보건소
  • 부지를 포함한 모든구역(병원시설(울타리)내의 연구시설, 장례식장 등 모두포함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불가,옥상이나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실을 설치가능
청소년활동시설
  •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
  • 건물내에 흡연실설치 불가,옥상이나 건물의 츨입구로부터10 m이상 떨어진곳에 흡연실설치가능
사무용 건축물,공장및복합용도의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시설물 전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체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
  • 공중이용 시설임에도 시설 전체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등 적용대상 제외 업종인 경우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
공연장
  • 300석 이상 공연장 시설전체
학원
  •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도서관
  •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
  • 건물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흡연실 설치 가능
어린이놀이시설
  •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미만)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 정원9명 이상의 자동차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시설전체
  • 전통시장의 경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 된 등록된 시장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광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시설전체(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
대학교
  • 캠퍼스내 모든 교사 시설(건물 등), 캠퍼스 내 도로 등 제외
  • 대학교의 기숙사
체육시설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수단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에 따라 택시 등에서 운수 종사자 및 승객의 흡연이 전면 금지
목욕장
  • 목욕장 시설전체(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가능)
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시설전체(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가능)
  • 흡연실: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고 담배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등 환기 시설을 설치-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계단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 할 수는 없음
만화대여업소
  • 만화대여업소 시설전체
청사
  • 국회,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정부공기업의 청사공공청사의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모든지역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도록 권고
음식점
  •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18.7.1시행-실내에 일정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고속도로 휴게소
  • 고속도로 휴게소로 한정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차장은 금연구역이 아님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흡연실의 설치 위치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흡연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 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조례에 의한 시설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
    • 금연구역 지정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 최대 500만원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지정 소매인 업무 적용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한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까지)과태료 자진 납부하는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과태료 경감할 수 있음

담당자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 033-340-567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