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기준(변경)

중위소득 기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1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37,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법제8조의 2, 시행령 제5조의6)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부양의무자 유(有)

부양능력 유(有)

  • 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불능·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미약)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무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무(無)

  • 부양의무자 기준 ○

담당자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담당 ( ☎ 033-340-2307 )
최종수정일
2016-04-29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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