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대상 및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시·도별 수급권자 수 결정 및 통보하여 관할 기관장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특례수급권자 : 의료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이행급여 특례자, 의료급여 유예특례,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노숙인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유지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한다. 다만, 행려환자,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이재민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날부터 급여를 실시한다.


담당자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담당 ( ☎ 033-340-2306 )
최종수정일
2016-03-29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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