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사업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의 정의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 재 산: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4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43천원 이내
(농어촌,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천원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천원,
중 352천원,
고 432천원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 / 월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담당자
주민복지지원과 희망복지 ( ☎ 033-340-2128 )
최종수정일
2019-03-28 18:01:3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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