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

신청개요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제18조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분 정의 기준면적(㎡) 신청자 신청서류
시행령 분묘1기
신고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0 30(9평) 개인
  • 평면도
  • 위치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허가 가족묘지 가족단위의 소규모형 묘지 100 10(3평) 호주
  • 위와 동일
  • 가족관계증명서 : 묘지를 사용할 가족의 범위 증명
종중(문중)
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1,000 10(3평) 종중
(문중)
대표
  • 개인묘지 구비서류일체
  • 실측도
  • 묘지설치에 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 등)
법인묘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10만㎡
이상
10(3평) 재단법인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확인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허가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 묘지설치(변경)허가증 발급

허가신청시 사전 검토사항

사설묘지 설치기준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예정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묘지설치 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법령에 따라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및 공업지역
  • 「도로법」제49조와「고속도로법」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 고시된 채종림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특별산림보호구역
  •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과「군사기밀보호법」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기타 참고 사항

  • 묘지내 시설물 기준(반드시 묘지내에 설치하여야 함)
    • 비석 1개(높이 :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표면적 : 3㎡ 이내)
    • 상석 1개, 기타석물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인물상은 제외
  • 분묘의 형태(봉분 또는 평분으로 함)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초과 금지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초과 금지

담당자
주민복지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 ☎ 033-340-2369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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