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만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거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 기설치된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민원접수 창구) 활용 상담
  • 민원실에 사전심사청구서 비치

대상민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특수용도의 건축허가 신청
    • 장례식장, 숙박시설
    • 학교정화구역내 위해업소(학교보건법 적용대상 용도의 건축물)
  • 공장설립(신설)신청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22종)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22종)
부서명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비고
교육복지과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45일
  • 설치운영계획서
  • 협의필요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증명서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설치 10일
  • 사전심사 청구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시설 설비 목록
  • 건축물 대장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자연장지 설치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추가
사설묘지 설치 신고 및 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추가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추가
허가민원과 농지전용허가 10일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규모, 시설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법, 시설물관리운영 등)
추가
개발행위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대상지 전경사진
추가
건축허가 10일
  • 건축계획서
  • 배치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5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배치도
  • 간선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설치계획
기업경제과 공장설립승인 10일
  • 사업계획서
  • 개별법 검토 및 협의 관련 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 20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대상지 전경사진
전기발전사업허가 30
  • 사업계획서
  • 개별법 검토 및 협의 관련 서류
미래전략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 개별법 검토 및 협의 관련 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 사업계획서
  • 개별법 검토 및 협의 관련 서류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허가 10일
  •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추가
환경과 폐수 또는 대기배출설치 10일
  •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농정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신청 10일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서
  •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개략도)
  •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농어촌관광유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축산과 초지전용(조성)허가 10일
조성허가
  • 사업계획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 (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함)
전용허가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추가
건설과 토석채취허가 10일
  • 사업계획서(토석채취목적, 토석채취수량, 사업기간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명시)
  • 토석채취예정지가 표시된 축적2만5천분 이상의 지형도
도시교통과 여객자동차터미널면허 30일
  • 사업계획서
  • 개별법 검토 및 협의 관련 서류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30일
  • 사업계획서
  • 개별법 검토 및 협의 관련 서류

제출서류

  •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 1부(양식 : 별지서식1)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설계도 등 첨가서류 제출요구 가능

본 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허가민원과 종합민원팀 ( ☎ 033-340-2263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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