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 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바로 잡고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2~2030년 (년차별, 지구별 추진)

근거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사업규모

지적불부합지 49천 필지(26%), 디지털지적구축 144천 필지(74%)

추진절차

  1. 1 실시계획수립
  2. 2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3. 3 사업지구지정
  4. 4 일필지조사 및 측량
  5. 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6. 6 경계확정
  7. 7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8. 8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작성
  9. 9 등기정리

토지소유자 참여

사업동의, 일필지조사, 경계설정, 경계표지설치, 경계합의, 조정금 정산

경계등록기준

현실경계를 원칙으로 등록당시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및 소유자간 합의경계 예외적으로 적용

담당부서


담당자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 ( ☎ 033-340-2306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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