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입니다.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군청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심사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부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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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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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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