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및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주식이 지분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 등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인 경우는 예외)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10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

세율(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 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1천분의 30
• 공유물,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부동산 이외 취득의 세율

선박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
• 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 수입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 신탁법에 따른 신탁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 1천분의 30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차량

• 비영업용
  • 승용 : 1천분의 70
  • 화물(승합) 1천분의 50
  • 경차 : 1천분의 40(감면 100%)
• 영업용 : 1천분의 40
•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총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
• 기계장비 : 1천분의 30(비등록대상은 1천분의20)
• 항공기
  • 항공법제3조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입목

1천분의 20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선박

• 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1천분의 20)
•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부동산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별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취득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