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2010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 시도별 소비지수(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보통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65조 및 제66조)

  •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등 거래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 세액 : 부가가치세액의 5%

납입(지방세법 제71조)

납입방법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한 세무서장(특별징수의무자)이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날 20일까지 납입관리자(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
  • 서울특별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는 날부터 5일이내에 안분기준 및 안분방법에 따라 각 시도에 납입

세액안분 및 안분방식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에 해당 시·도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배분
  • 가중치 :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수도권 외 도 300%

부과·징수 등의 특례(지방세법 제72조)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에 따라 세무서장을 처분청으로 함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전환한 것으로 납세자의 추가세부담은 없음(종전과 같음)


담당자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 033-340-2102 )
최종수정일
2016-03-23 13:42:0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