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등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표준과 세율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당 3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당 150원
    • 기타 목적의 지하수 : 1㎥당 3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Kwh당 0.5원

특정부동산

표준세율
특정부동산 표준세율
과세표준 비영업용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2
중과세율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표준세율의 2배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은 표준세율의 3배 중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


담당자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 033-340-2103 )
최종수정일
2016-03-23 14:13:1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