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의무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신고장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신청기한 | |
|---|---|---|---|
| 신규사용 (사용신고 된 적이 없는 경우) |
|
없음 | |
| 사용폐지(말소)신고 |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
분실·도난 시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신고필증 분실 시에는 신고필증분실사유서를 작성 |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분실·도난 되어 없는 경우 | |||
| 재사용신고 | 폐지한 이륜차를 재사용 |
|
매매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 폐지한 이륜차를 매매시 | |||
| 변경신고 | 사용하던 이륜차를 매매 시 |
매매시 : 양도증명서, 사용신고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15일이내 단, 상속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타 시·도에서 전입 시 | |||
대리인 신청 시 차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운전면허증(원동기면허증)을 소지한 미성년자의 이륜차 사용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 등록수수료는 없음
- 번호판 재교부시 : 8,300원(봉인포함)
- 매매시 수입인지(3,000원)
- 50㏄이상은 취득세가 부과되며 125㏄이상은 사용신고, 폐지신고, 변경신고 시 등록면허세 부과
과태료
| 이륜자동차 | 처분내용 (과태료액) |
관계법령 | |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법 제18조 제1항 | |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
|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때 | 6만원 | ||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때 | 10만원 | ||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 2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 |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 |
- 담당자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 033-340-2652,2653 )
- 최종수정일
- 2020-07-21 14:32:44
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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