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신청대상

말소하고자 하는 차량

신청기한

  • 폐차말소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 상속에 의한 말소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처분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접수처

전국 폐차장에서 업무 대행
수출말소 경우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신청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추가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압류를 모두 해지하여야 합니다.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도장 날인 또는 사인)
  • 상속포기자 전원의 신분증 복사본 각1부(인감불필요)
  • 자동차등록증
미성년자가 상속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차령초과폐차 차량입고확인서(자동차폐차장 발급)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수출
  • 수출신용장(차대번호표기)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수출업체 직원이 신청 시)
  • 차주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법원판결 확정 판결문정본

대리인 신청시 차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기타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차주 본인이 직접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인수증명서 원본을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신청 가능)
  • 자동차 보험금을 환불 받으시려면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처리절차

  • 1. 처리등록민원실 :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 2. 세무민원실 : 등록세 고지서 수령
  • 3. 시금고(농협) : 등록세 납부
  • 4. 차량등록민원실 : 서류 제출, 전산등록(증지구입 1,000원)

과태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그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사유 처분내용
(과태료액)
관계법령
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자동차관리법제13조1항본문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담당자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 033-340-2652,2653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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