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절차

  •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접수
  • ② 납세자보호관 처리방향검토
  • ③ 세무부서 의견조회
  • ④ 위원회 상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⑤ 결과통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담당자
    기획감사실 법무통계 ( ☎ 033-340-2012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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