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절차

•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접수
• ② 납세자보호관 처리방향검토
• ③ 세무부서 의견조회
• ④ 위원회 상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⑤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