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

  •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영세한 납세자가 도움받을 수는없을까?
    •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지방세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지원자격

  •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과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 출국금지대산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① 불복청구 (납세자) ▶ (지자체)
  • ②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지자체)
    -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 ③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 (지자체)
    - 불복청구 시 동시 신청도 가능
  • ④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지자체) ▶ (납세자)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하여 통보
  • ⑤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 대리인)

문의사항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께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세요!


담당자
기획감사실 법무통계 ( ☎ 033-340-2012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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